‘사이버 렉카’에 최대 5배 배상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불법 수익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국정원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왜곡·은폐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압력으로 임명된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피습사건을 ‘커터칼 미수’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이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가동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핵심 왜곡 내용으로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서브컬처 축제 ‘일러스타 페스 8’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스토브는 ‘Pump Up the Heartbeat!’라는 슬로건 아래 자사 부스 ‘두근두근 유니버스 by 스토브’를 선보인다. 이번 부스는 ‘멈추지 않는 두근거림,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테마로 다양한 장르의 설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학민·한무근 위원이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상기 신임 위원 2인에게 공식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자문, 징계 관련 윤리특위 자문, 이해충돌 방지 등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하이마트, AJP 등 대형 유통업계를 겨냥해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노동 중심의 ‘저질 일자리’ 확산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대부분 ‘비정규직 스태프’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상시 업무가 필요한 부문에조차 단기 일자리로 채용하며 정규직 고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불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내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센터’ 위원으로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 등 세 건의 특별검사제도 추진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수사 방해 행위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됐다.이병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특위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관련 소환불응 상황을 점검하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와 더불어 주거 공간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가운데, 숲이나 공원 등 녹지 공간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단지들이 주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숲세권'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쾌적한 자연환경이다. 단지 주변에 숲이나 공원이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고,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과 집 근처에서 산책이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숲세권
인천광역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초기 창업 투자기관인 ‘더인벤션랩’과 공동으로 ‘인천창경-더인벤션랩 청년 해외진출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조합은 총 1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세계 시장 진출 가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단계 청년 창업팀을 대상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투자 대상은 인천센터와 ‘더인벤션랩’이 함께 추진하는 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Open I
아마존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알렉사플러스를 공개했지만, 성능 저하와 기능 결함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알렉사 플러스가 처한 상황은 애플 차세대 시리 개발 지연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나인투파이브맥이 9일 전했다.알렉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하려 했지만, 기존 알렉사 기본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알렉사+가 알람 해제 요청을 무시하고, 잘못된 쇼핑 추천을 하는 등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아마존도 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2026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한수원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왔다.2026년도 새울본부 지원사업 예산은 총 112억 6400만 원이며 △교육·장학 △지역경제 협력 △주변환경 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기타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체감형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10일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와 제휴해 팬 고객들에게 특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위버스 초이스’를 오는 1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5G 위버스 초이스’는 팬덤 활동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로,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위버스 젤리’를 매월 최대 40개 기본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해당 요금제는 ▲초이스 프리미엄 ▲초이스 스페셜 ▲초
제주시 이도1동 장애인지원협의회는 10일 회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재가장애인 25가구를 개별 방문,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확인과 더불어 건강관리를 당부했다.이도1동 장애인지원협의회는 매년 방충망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밑반찬 전달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매년 저소득 재가장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 의 고도화를 위해 중국과 일본등 글로벌 게임업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한국의 '로한2'를 비롯해 일본 게임 개발업체 엔티엔트의 '샤우트' 중국 넷이즈 출신 개발자 첸거의 신작 등 한중일 작품을 크로쓰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크로쓰 플랫폼은 이를 통해 MMORPG부터 SLG, 리듬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크로쓰 생태계에 합류함에 따라 게임 온보딩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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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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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극우 유튜버를 통해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