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총력”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17년 ‘신 외부감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신세계백화점이 세계 최초 모듈러 퍼니처 USM 할러 시스템 60주년을 기념해 ‘모듈러 스케이프’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강남점 1층 오픈 스테이지에서 오는 14일까지 열린다.이번 전시는 기능과 미감, 질서와 자유, 구조와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USM의 디자인 철학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전시는 60년간 축적된 USM의 모듈 시스템 디자인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주요 공간으로는 자연과 구조가 만나는 ‘큐브 가든’과 새로운 소재의 패널과 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형태와 비율’
LG전자가 유럽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TV 브랜드로 선정됐다.LG전자는 ‘유로컨슈머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TV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카테고리별 브랜드를 선정한 유로컨슈머 어워드에서 LG전자는 TV 부문 최초 수상기업이 됐다.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유로컨슈머 어워드는 테스트랩을 통해 각 브랜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평균 점수를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LG전자의 올레드 TV는 유럽 시장에서 기술력과 디자인 모두 높은
한국주택협회와 KBS한국어진흥원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성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함께 ‘건설 현장의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4년 체결한 ‘건설 현장의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최근 건설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업무오해, 작업 효율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노동자·관리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 외국인 근로자를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2일 오전 11시 삼산월드컨벤션에서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합동설명회에서는 유 시장의 인사말 및 브리핑에 이어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과 양도식 시 미래도시총괄계획가가 구체적 내용 설명과 함께 선도지구 관련 질의응답에 나선다.시는 합동설명회에 이어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데 일정은 ▲구월지구-8일 오후 2시 미추홀구 대회의실 ▲만수 1·2·3지구-10일 오전 10시 남동구청 대강당 ▲연수·선학지구-10일 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수석 부장판사,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를 ‘2025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이번 평가에는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했다.홍순욱 수석 부장판사와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정
한 신문이 1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제하의 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12.1
방어진노인복지관 실버 안전 수호천사 인형극봉사단이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140명을 대상으로 연말공연을 동구청 중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바다 오염 문제와 분리배출 실천을 다룬 ‘방어진 해녀 할머니의 바다 지키기’를 선보이며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공연은 바다 속 동물들이 오염 실태를 알리고 해녀 할머니와 소망이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람한 인솔교사는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공연이라 아이들이 더 집중했고 분리배출 체험시간까지 있어 교육 효과가 매우 높았다”며 “환경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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