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버스 '표준운송원가' 공개하라"...정보공개 청구 소송 돌입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비공개한 것에 대해 제주녹색당이 반발하며 법정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주녹색당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보다 버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가"라며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재정 지원액은 2017년 283억 원에서 2024년 1192억 원으로 폭증했지만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
제주녹색당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보다 버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가"라며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재정 지원액은 2017년 283억 원에서 2024년 1192억 원으로 폭증했지만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이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 6분쯤 불을 완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 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와 연안 개발로 약해진 해안의 생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생식물을 활용해 연안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해양 탄소흡수원인 염생식물은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를 최대 50배 빠르게 흡수하는 제주의 핵심 자산이다.특히 염생식물은 염분이 높은 환경에서도 바닷속 흙에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는 특성을 지녔다. 제주도는 이를 활용해 연안을 기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8~19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25일까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주말인 2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 조건인 '득표율 5%'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 지구당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라며 강력 규탄했다.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진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12.3내란 이후 불붙은 정치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퇴행특위’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8일 양당은 기득권 장벽을 세웠다"며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1시간 여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소방당국은 오후 8시 24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현재까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제주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금 1억여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을 추적하던 중, 피해금 1억 8400여만원이 도내 모 카지노 금고에 발견된 것을 확인해 이를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ㄱ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말레이시아 국적 ㄴ씨에게 현금 1억 8400만원을 전달했다.그러나, ㄴ씨는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ㄱ씨는 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뒤늦게 피해 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인천시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하대가 5년 간 47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양식피해 증가, 어장 환경 악화 등 지역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하대와 공유하고 대응전략 마련과 대체 양식품종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모를 준비
울산 부동산 시장이 주요 지표 개선과 함께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 들어갔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미분양 감소,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는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1% 오르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4월 1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은 1.68%로 서울에
충남 서산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8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해 서산시 재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방문은 검사 과정 중 하나로, 투입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 대상지는 △보원사지 △희망공원 추모의 집 △자원회수시설 3개소며, 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 추진 성과,
iM금융지주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지만, 보통주자본비율 비율이 하락하며 자본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iM금융지주는 CET1 비율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새롭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증권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9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금융지주의 1분기 CET1 비율은 11.99%로 전분기 대비 12bp 하락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545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가 등장했다.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치권에 각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퍼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를 설치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혜정씨는 "매해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 처음엔 미래 세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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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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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공식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조성”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6·3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민선 첫 3선 도전에 나섰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열고 "지난 4년간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시민이 검증했고, 대한민국이 인정했고, 세계에서도 평가한 비교불가 경쟁력 유정복이 다시 한번 온몸을 불살라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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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추진
태안군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구 위반이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도·단속 행위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 어구 초과 사용 조업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조업 행위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