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000억 원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고, 국민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셨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단행할 의사를 피력하셨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에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20주년을 맞아 기념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STAR’를 오는 30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를 소개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현장 이벤트로 채워진다.행사에서는 ‘마비노기’ 개발진이 직접 차기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며,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유저들을 초청해 특설 무대 이벤트를 펼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유저는
11월 12일 제25호 태풍 우사기가 발생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3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57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2ｍ 강풍반경 25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8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5호 태풍 우사기는 필리핀 마닐라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8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1ｍ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세력으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등을 포함한 3명을 방화·보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22년 12월 8일 공범 2명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마스크 공장에서 4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에 '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2022년, 2023년 상황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위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리겠다.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4일에는 '수능 한파'는
작년 인천녹색연합에 이어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기념하는 행사를 앞두고 초창기 행동한 분들과 추억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사와 운영위원, 집행위원, 그리고 의장으로 활동한 선후배, 그리고 회원으로 행동한 시민들이 모였다. 어려웠어도 소명 의식으로 의기투합하던 시절의 보람과 어려움을 회고하면서, 30년 이후의 인천 환경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운동 이외에 이렇다 할 시민운동이 싹트지 않던 인천에서 환경운동은 절박한 모험이었다. 중앙정부에 볼모가 되어 온갖 위험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이건만, 시민에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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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ⵈ “제2의 판교 만든다”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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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가상자산 거래소 훈풍...업비트·빗썸 일거래량 24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일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상승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13일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미국 대선 당일인 6일까지 일평균 2조원대를 웃돌던 업비트의 일거래량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7일 약 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4배 이상 급등했다.빗썸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달 1일~6일 평균 1조3000억원대던 빗썸의 일거래량은 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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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3분기 실적 '양극화'...넥슨·크래프톤 양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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