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최근 1~2년간 자전거 업계는 유난히 ‘사고 싶은 자전거’로 가득했다. 감각적인 신형 프레임 디자인과 화려한 기술 설명은 라이더들의 지갑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2026년 새 자전거를 반드시 사야 할 이유는 많지 않다. 지난달 31일 바이크루머가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첫째, 새 자전거가 실력 향상을 보장하진 않는다최신 로드바이크, 그래블바이크, 산악자전거는 더 나은 서스펜션과 에어로 성능을 약속한다. 그러나 같은 포지션과 출력 조건에서 프레임 변화로 얻을 수 있는
제주를 떠나 경북 구미에서 핸드볼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중학생이 6년째 변함없이 제주를 찾아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 이도1동 광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 구미 선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백호건 학생이 2025년의 마지막 날 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백호건 학생의 나눔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돼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백호건 학생이 핸드볼 선수로서 성장을 위해 경북 구미로 전학을 간 이후에도 제주를 잊
퇴근 시간대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2일 오후 6시 3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파트 단지와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정전됐다. 이 영향으로 교차로 일부 신호등이 작동을 멈췄고 경찰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퇴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일대 도로에서는 한때 혼잡이 빚어졌다.한국전력은 정전 신고가 접수된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와 북구청도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에 나섰다.한국전력 관계자는 "정전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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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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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열기 전 잠깐!…2026년 새 자전거 살 필요 없는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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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교육특구 2028년까지 연장…글로벌 인재 양성 가속
충남 천안시가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천안국제화교육특구’ 지정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35억 원을 투입해 △원어민 집중교육 △체험형 외국어교육 △늘배움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일류 교육도시 환경 조성 등 4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산단 재생 1단계 준공…현장 행정으로 성과 쌓은 대전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1단계가 준공되며 수년에 걸친 대전시의 산업단지 재생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준공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지속성과 현장 중심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활성화구역 1단계는 갑천변 노후 지역을 전면 수용해 약 9만 9000㎡
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서약서 제출’ 요구한 군사법원…인권위 "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
정기명 여수시장 "섬박람회 성공개최로 새로운 여수 재도약"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은 2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로 새로운 여수로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시의 모든 행정력과 시민 역량을 결집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며 "이런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인 유지경성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