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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증권사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증선위, 대거 고발·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지배주주와 증권사 직원 등의 조직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로 다른 두 건의 사건에 대한 개별 판단 결과다.

증선위 조사 결과 상장사 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태에서 주가 하...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대웅재단이 차세대 의과학자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대웅재단은 젊은 의과학자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신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현재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총 23명이 사망했으며, 전년 1월 8명 대비 15명 증가한 수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화물차 졸음운전과 차량 정비불량에 따른 고장,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화물차의 경우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차량 내부 환기가 부족해지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경고했다. 21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도입되면 미국인 80%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WEF 연설에서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수익을 지적하며, 금리 인하가 주택 구매
22일 오전 6시17분쯤 시흥시 방산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1시간33분만인 7시5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추정현 기자 ch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세계로 나아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조성해 온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목표액인 150억 원을 달성했다.재단은 2020년 출범 이후, 지역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022년에는 기금 목표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시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기부 릴레이’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현대홈쇼핑이 국가유산진흥원과 손잡고 한국 전통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현대홈쇼핑은 오는 23일 오후 8시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쇼라’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의 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 단독 방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K-헤리티지 상품을 국가유산진흥원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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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성수약국」을 운영하는 유영필 약사의 맛집 탐방을 매월 연재합니다. 맛집 홍보가 아닌, 필자가 실제 오감으로 맛보고 현장에서 겪은 인상 깊었던 맛집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35회까지 전라도 음식점을 마치고 36회부터 전통시장 주변의 음식점을 찾아 연재합니다. 어느 날 박사 친구와 대화하던 중 인천에서 복어 잘하는 곳을 소개해 달라 부탁하여 약속을 잡은 곳, 이다.신포시장 앞길 건너 사동에 있는 은 1995년에 개업했다고 하니 벌써 역사가 30년 이상 된 집이다. 사실 이곳은 우
목요일인 1월 22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와 목포 등 일부 전라 서해안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
김만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 4월 준공을 앞둔‘알천터 스마트팜’임대농업인을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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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기용에 대해 지지층에게 이해를 구하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된 검찰개혁 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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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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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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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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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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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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