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사실상 폐업 가혹...‘취소’해야
식품접객 영업자인 ㄱ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회사명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황재훈 총괄대표는 법인명 변경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세무 뿐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고객의 사업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성훈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4기를 졸업하고 국세청 조사국, 법무법인 태평양 등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2024. 07.03. 01:57.기나긴 장마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일주일은 더 추적거리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묘하게 설렌다. 잉크에 잔량을 확인해 가며 만년필로 끄적이는 지금도 창밖에는 비가 오고 물 위에 물이 쌓이며 물방울이 튕기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배상철 감독님께서 낮에 내 집 근처에 오셔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셨다. 우리는 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대화하고 맞장구쳤다. 비 오는 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내친김에 운동도 쉬고 치킨이라도 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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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지난 1일 저녁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
오늘날 전기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성능 및 안전 전반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앞서 과거 디젤 엔진 산업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존재했다.관련해 지난달 29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디젤 엔진의 역사가 전기차 산업에 주는 교훈을 살펴봤다. 오일 쇼크 시기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운전자들은 당시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으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양산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결과 수원당수, 화성태안3 등 6개 지구에서 92건의 신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27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주택 최초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다.경기도는 3월부터 6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곳과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곳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입주민 불편 사
울산 동구는 7월 2일부터 주전 보밑항 피크닉장을 시범운영 한다.이번에 개장한 피크닉장은 주전동 산 198-5번지에 위치하며, 피크닉 테이블 20개, 평상형 테이블 5개 총 25면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이 피크닉장은 주전바다를 바라보며 간단한 음식 섭취와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이 가능한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여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동구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피크닉장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분리수거장과 쓰레기장은 없어 이용객들이 직접 쓰레기를
광명지역신문=경제만랩 제공>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두 달 연속 4000여건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허가·착공·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전세가격도 상승하면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25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7월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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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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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9주간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앞서, 강원대학교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를 배정받았으며, 청년들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강원지역 바이오기업 및 지역혁신 기관과 협업해 ▲광고‧마케팅 ▲경영‧사무 등 직무 분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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