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청문회, 정치적 공방 아닌 사법 신뢰 회복의 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하나은행은 폴란드 시장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고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을 비롯해 현대로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기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영업망을 확보하게 됐다. 런던지점과 독일법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보령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액암 신약 후보 물질 ‘BR101801’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2002는 혈액암의 일종인 말초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임상 2상 단계에 돌입했다.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BR2002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이달부터 임상 2상을 시작했다.이 후보물질은 2016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항암제 신약 후보로, 암세포 성장 조절 인자인 PI3K 감마·델타와 DNA-PK 등 3종을 동시에
서울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685명을 26일 발표했다.합격자 중 9급은 1,585명, 8급은 10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122명, 과학기술직군 563명이다.성별 분포는 남성 701명, 여성 984명으로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603명, 40대 126명, 50대 30명, 10대 2명 순이었다.최연소 합격자는 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IBK기업은행은 23일 60세 이상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동행창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전국 영업점에서 운영해온 동행창구를 전화 상담 채널까지 확대한 것이다.새 서비스에서는 60세 이상 개인 고객이 기업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할 경우, 고령 고객 전문 상담원과 우선 연결된다. 상담원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담 속도를 조절하는 등 고령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는 고령 고객의 수요가 가장 높은 개인금융 일반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서비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결과 총 3,414건이 접수되며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도 전역에서 상담부터 접수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 것이 이번 접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접수는 2021년 특별법 제정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됐다.시군별 접수 현황은 ▲목포시 60 ▲여수시 767 ▲순천시 554 ▲나주시 15 ▲광양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손항조 이산가족댁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고령이면서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추진했다.정태근 회장은 이산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적십자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완도 인근 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으며, 관할구역 보호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해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를 방문했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으로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이다.오 지사는 현장에서 사수도 지킴이터와 최근까지 해녀들이 조업하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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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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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 박물관·천안·아산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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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국립제주호국원과 추석 맞이 1사1묘역 가꾸기 결연사업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협의회 임원진 등 50여 명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에서 1사1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봉사회 임원들은 호국원 묘역 내 잡초 제거, 환경정비 및 헌화 등을 진행하며 정성을 다했다.정태근 회장은 “봉사활동은 이웃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오늘의 묘역정화 활동은 호국영령들
[피아Ai 사회뉴스]기업 규제 완화·데이터센터 화재 후 경계 격상·한덕수 재판 개시·한일 정상 회담·외환 의혹 해소…9월 30일 한국 사회 다섯 현안
2025년 9월 30일, 한국 사회는 경제 제도 개편과 권력 심판, 디지털 인프라 위기와 외교 협력 논의가 동시에 불거지며 복합적인 과제를 마주했다. 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