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청문회, 정치적 공방 아닌 사법 신뢰 회복의 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서울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685명을 26일 발표했다.합격자 중 9급은 1,585명, 8급은 10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122명, 과학기술직군 563명이다.성별 분포는 남성 701명, 여성 984명으로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603명, 40대 126명, 50대 30명, 10대 2명 순이었다.최연소 합격자는 2
LS와 한진이 친환경 물류 인프라 전동화와 전력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LS는 23일 한진과 ‘스마트 전동화 및 전력 신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대근 LS이링크 대표,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을 비롯해 양사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LS이링크의 대용량 전기 충전 기술과 한진의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결합해 ▲물류 인프라 전동화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신사업 ▲대규모 차량 운용 데이터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결과 총 3,414건이 접수되며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도 전역에서 상담부터 접수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 것이 이번 접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접수는 2021년 특별법 제정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됐다.시군별 접수 현황은 ▲목포시 60 ▲여수시 767 ▲순천시 554 ▲나주시 15 ▲광양시
보령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액암 신약 후보 물질 ‘BR101801’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2002는 혈액암의 일종인 말초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임상 2상 단계에 돌입했다.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BR2002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이달부터 임상 2상을 시작했다.이 후보물질은 2016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항암제 신약 후보로, 암세포 성장 조절 인자인 PI3K 감마·델타와 DNA-PK 등 3종을 동시에
동아제약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CU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 바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셀프 건강관리에 익숙한 MZ세대의 소비 확산으로, 즉시 섭취 가능하고 휴대가 편리한 소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CU와 협업해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셀파렉스 바로’를 선보였다.‘셀파렉스 바로’는 △항산화 △근육 건강 및 에너지 이용 △스트레스 완화 △눈 건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주 영상을 불법으로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중 공동 운영자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4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아콘소프트와 가온아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포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ICT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빅데이터, AI 등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역량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해 기술 발전과 확산을 가속화하고 경쟁력과 시장 영향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아콘소프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플랫폼 기술과 AI 서비스 솔루션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가온아이는 그룹웨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이곳 해외사무소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경북지역 상공인들이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상의와 구미·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경산·영천·칠곡·상주상의는 30일 결의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美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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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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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추석 맞아 고령 이산가족 위로 방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손항조 이산가족댁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고령이면서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추진했다.정태근 회장은 이산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적십자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적십자사, 국립제주호국원과 추석 맞이 1사1묘역 가꾸기 결연사업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협의회 임원진 등 50여 명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에서 1사1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봉사회 임원들은 호국원 묘역 내 잡초 제거, 환경정비 및 헌화 등을 진행하며 정성을 다했다.정태근 회장은 “봉사활동은 이웃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오늘의 묘역정화 활동은 호국영령들
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 … 78년 만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
[피아Ai 사회뉴스]타투법 시행과 K-팝 잡음, BIFF 잔향까지…9월 30일 한국 문화계 이슈들
2025년 9월 30일, 한국 문화계는 제도적 전환부터 콘텐츠 산업의 긴장, 영화제 여운과 미디어 규제까지 폭넓은 흐름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문화는 단지 예술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 박물관·천안·아산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가을의 선선한 날씨와 함께 야외에서 전통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를 개최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