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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개헌 시 자치법률 제정권 헌법에 담아야"

4시간전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치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 중인 것은 졸속 추진이라고 22일 비판했다.

문 후보는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사안별로 매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

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2026년 제1회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교육 경비와 치료비로 4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심의를 거쳐 유치원생 9명, 초등학생 170명,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54명, 특수학교 학생 36명 등 총 347명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됐고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등 75개 질환이 추가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난치병 학생들에게는 화상 강의 수강료와 예체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관광명소로 육성된다.제주시는 올해 K-관광마켓 공모 사업에 지역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K-관광마켓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먹거리, 즐길 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이 우수한 시장을 엄선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풍부한 원물과 먹거리, 야시장 활성화, 원도심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 공모에서 제주·서울·부산·대전
6·3 지방선거를 79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이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단수 공천 후보자 5명을 발표했다.단수 공천은 제주시지역의 한권, 김기환, 정현철, 강철남, 장정훈 후보다. 당초 7명에서 2명이 빠진 이유에 대해 김민호 위원장은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 단수 추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갈등의 불쏘시개’라고 바판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문 예비후보는 앞서 13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저급한 정치적 술수이자 경선 이슈화를 노린 ‘갈등의 불쏘시개’”라고 주장한 바 있다.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의 진짜 불쏘시개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강행”이라며
송호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하모체육공원 앞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송 후보는 “대정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개소식에 많은 주민이 참석해 주셔서 대정의 미래를 함께 얘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송 후보는 대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주요 공약과 더불어, 농업·경제·관광·복지를 아우르는 10대 핵심 공약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이 안심하고
지난 2024년 3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에 이은 전주시의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버드나무 ...
한동대학교 심규진 교수가 22일 한국젠스파크AI연구회로부터 부회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한국젠스파크AI연구회는 AI 기술의 실무 적용과 교육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연구 단체다. 연구회 측은 심 교수가 AI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전문성과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기여를 높이 평가해 부회장으로 위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한동대 재직 중 AI와 콘텐츠 제작을 결합한 교육 실험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미네르바 프로젝트와 공동 개발한 'AI 문화
△김형문씨 여혼=4월 5일 오전 11시30분 대구 노비아갈라동촌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
더불어민주당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이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됐다. 22일 민주당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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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1학기 인천시민대학 인천대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인천시민이나 인천생활권자는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주~11주 과정으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공통과정, 선택과정, 자율과정, 박사과정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공통과정은 5주, 특성화과정은 11주, 자율과정는 5주, 박사과정은 10주에 걸쳐 운영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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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이어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현 경영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민연금은 회사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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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나무 전정 및 파쇄 작업 중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50대 남성이 전정 작업 중 기계톱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80대 여성이 감귤나무 전정 중 왼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앞서 20일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70대 남성이 감귤나무 파쇄 작업을 하다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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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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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2026년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최종 선정 시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면접비 등 구직활동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대학교 4학년생까지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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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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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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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2026년 보건의료원 본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통합건강체계 본격 가동에 나섰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진료 강화와 예방 정책 확대, 돌봄까지 이어지는 정책 기반을 구축해 보건의료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실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무 만료 예정인 전문의 공백을 대비해, 봉직의사 2명을 채용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기능강화 사업을 통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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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역 주요 교량인 제2가흥교와 상망교, 수도교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 안전 확보와 결함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되며 교량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특히 상망교와 수도교는 실제 차량을 활용한 재하시험을 병행해 보다 정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동안 교량 점검차 배치와 재하시험에 따라 일부 구간의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통제 일정은 △24일 오후 2~5시까지 수도교에서 1차로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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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역 종합병원, 퇴원환자 안정적 복귀 협력
대구지역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자체의 복지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민관 협력망이 구축됐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9개 구·군, 지역 15개 종합병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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