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개헌 시 자치법률 제정권 헌법에 담아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치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 중인 것은 졸속 추진이라고 22일 비판했다.
문 후보는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사안별로 매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
제...
문 후보는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사안별로 매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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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해상용 유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을 위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용 유류 공급 실태와 면세유 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2026년 제1회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교육 경비와 치료비로 4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심의를 거쳐 유치원생 9명, 초등학생 170명,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54명, 특수학교 학생 36명 등 총 347명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됐고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등 75개 질환이 추가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난치병 학생들에게는 화상 강의 수강료와 예체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송호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하모체육공원 앞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송 후보는 “대정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개소식에 많은 주민이 참석해 주셔서 대정의 미래를 함께 얘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송 후보는 대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주요 공약과 더불어, 농업·경제·관광·복지를 아우르는 10대 핵심 공약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이 안심하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갈등의 불쏘시개’라고 바판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문 예비후보는 앞서 13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저급한 정치적 술수이자 경선 이슈화를 노린 ‘갈등의 불쏘시개’”라고 주장한 바 있다.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의 진짜 불쏘시개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강행”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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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관광명소로 육성된다.제주시는 올해 K-관광마켓 공모 사업에 지역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K-관광마켓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먹거리, 즐길 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이 우수한 시장을 엄선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풍부한 원물과 먹거리, 야시장 활성화, 원도심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 공모에서 제주·서울·부산·대전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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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돈 안쓰는 선거 제도화”...농협 자체 개혁안 발표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2026 밀리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영웅 김윤지만 남기고 역사속으로......
지난 3월7일 개막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이 10일 동안의 열전을 뒤로하고 과거로 돌아갔다.이제 동계패럴림픽은 4년 후인 오눈 2030년
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작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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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물 고층화 가속… 다중이용업소 감소세 뚜렷
최근 5년 새 대구지역 스카이라인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불빛은 점차 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층 건축물은 솟아오르고,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인 노래연습장 등은 눈에 띄게 자취를 감춘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확정한 대구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7만790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1곳 늘어난 수치다. 특정소방대상물 통계 자료는 45개 지표, 152개
“뇌졸중, 미리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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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농촌유학 활력 위해 거주시설 확충·특화프로그램 지원" 최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2일 진안군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인 ‘꿈터마을’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농촌유학 활성화...
청소년들에 독서 재미 알린다
포항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중·고 및 특수학교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포항·영덕·울진·울릉 지역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별 요구에 맞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서부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수업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문화 체험 기회를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 ‘착착’
김천시가 지난 19일 농소면 신촌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 및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공정 관리 및 안전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추진 계획, 과수거점 APC 건립 일정, 토지보상 진행 상황,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총사업비 231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