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공무원 '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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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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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포츠대회와 행사 보조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공개되며, 모든 스포츠대회‧행사에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대회에만 적용되던 집행지침을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대회와 행사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도민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확장해 인공지능·디지털, 외국어, 전문 자격증 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활용 기본역량 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도민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300시간 이상 이수자에
서귀포시는 단순·반복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민원통계 등 반복성이 높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자동으로 업무 기초자료를 수집·가공해 각 담당자에게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서귀포시는 연간 약 1,632시간의 업무처리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00만 원 규모의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시는 2026년
서귀포 약사회는 최근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에 후원금 1백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아동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보호 아동들의 겨울나기 물품과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서귀포약사회 오한석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지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담은 집 김미리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서귀포약사회에
로빈후드 예측 시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26년 6월 이전에 15만달러에 도달할 확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월 초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약 7% 급등했지만, 심리적 저항선인 10만달러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1월 5일 비트코인은 두 달 만의 최고치인 9만4792달러를 기록했으나 강한 매도 압력에
부산 도심 한복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를 곁에 둔 천년고찰이 '물 없는 겨울'을 나고 있다. 지난해 금정산이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탐방객은 급증했지만, 정작 주요 관문인 선암사는 기초적인 상하수도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다.부산진구 당감동 백양산 자락에 위치한 선암사는 신라 문무왕 15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절 뒷산 바위 절벽에서 화랑들이 무예를 닦았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유서 깊은 곳으로,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제95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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