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공무원 '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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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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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도민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확장해 인공지능·디지털, 외국어, 전문 자격증 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활용 기본역량 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도민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300시간 이상 이수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성평등여성정책 예산을 총 108억 6,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도 예산 101억 7,000만 원 대비 6억 9,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이번 예산은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강화 ▲여성의 경력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고용평등 노동환경 조성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지원 ▲제주형 성인지 정책 운영체계 고도화를 중점 목표로 편성됐다.민관 협력 기반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35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12명을 ‘2026년 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 선정은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리고 도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2026년 선정자는 조창권 선생을 비롯해 조천만세운동, 법정사항일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항일운동 계열의 독립유공자들로 구성됐다.▲1월 조창권 ▲2월 고운하 ▲3월 김시희 ▲4월 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노무관리 해결책: 70가지 질문으로 푸는 현장의 지혜–2025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 질의응답’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이번 자료집은 학교 현장의 노무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채용부터 근로시간·임금·휴가·퇴직까지 인사‧노무 전 과정을 폭넓게 다뤘다.특히 지난해 동안 도내 23개 학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 과정에서 접수된 152건의 질의 중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거나 혼선이
서귀포 약사회는 최근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에 후원금 1백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아동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보호 아동들의 겨울나기 물품과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서귀포약사회 오한석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지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담은 집 김미리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서귀포약사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르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야당지지도와 비교해 10%까지 벌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26%로 집계됐다.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같았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다.6·3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제주에서 친구 남매를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결국 구속됐다.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법원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초 ㄱ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경찰은 ㄱ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중학교 동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다.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햇다.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어 30명으로 구성된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전체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을 부위원장에 발탁했다.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작곡가의 미디가게가 2025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운드얼라이언스 SA STUDIO에서 진행된 ‘Creators Camp in Seoul’에 공식 참여해, 믹싱·마스터링 실무 중심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디어인터그레이션이 주최하고 뮤직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워크숍으로, 국내 음악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제작 트렌드와 현업 워크플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작곡가의 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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