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공무원 '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포츠대회와 행사 보조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공개되며, 모든 스포츠대회‧행사에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대회에만 적용되던 집행지침을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대회와 행사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제주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액 51억 1,200만 원 중 45억 8,6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이번 실적은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카카오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운영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연면적 1,000㎡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12명을 ‘2026년 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 선정은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리고 도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2026년 선정자는 조창권 선생을 비롯해 조천만세운동, 법정사항일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항일운동 계열의 독립유공자들로 구성됐다.▲1월 조창권 ▲2월 고운하 ▲3월 김시희 ▲4월 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도민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확장해 인공지능·디지털, 외국어, 전문 자격증 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활용 기본역량 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도민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300시간 이상 이수자에
제주시 식품안전과는 올해 8억 7,808만 원 투입으로 신뢰받는 외식환경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식품안전과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특히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과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또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서귀포시는 단순·반복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민원통계 등 반복성이 높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자동으로 업무 기초자료를 수집·가공해 각 담당자에게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서귀포시는 연간 약 1,632시간의 업무처리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00만 원 규모의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시는 2026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촌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026년을 ‘혁신과 성과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과학기술을 융합해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끌어올리고,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농촌진흥청의 핵심 정책에 대해.올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원협의회는 8일 오후 3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 및 당원 교육’ 행사를 갖고 다가올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김영규 자문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하종대 당협위원장을 비롯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특별강연자로 참석했고,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곽내경 부천시갑 당협위원장, 이해선 전 부천시장, 홍사우 부천시 21대 평통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1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기존 무료 스케이트장만 운영했던 현리 빙상장은 2024년 꽁꽁축제를 처음 개최하며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다양한 먹을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겨울 축제로 호평을 받고있다.3회째를 맞이하는 꽁꽁축제는 군밤굽기, 목공예체험 등, 빙박, 차박 등 캠핑존을 신규로 운영하며 작년보다 더 커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양 현리 빙상장,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다…‘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영양군 현리 빙상장이 겨울 종합축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무료 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틀을 넘어, 눈썰매와 빙어낚시, 체험·먹거리, 캠핑까지 아우르는 체험형 겨울축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영양군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최신기사
정성호 법무부장관 “마약 대응 늦으면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현재 교정시설과 구치소에 수용된 마약사범이 약 7
건조한 날씨 속 울산서 플랜트·인테리어 업체 화재 잇따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공장과 업체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지난 9일 오전 9시4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플랜트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도색 전 불순물을 제거하는 쇼트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같은 날 오전 8시44분께는 울산 북구 진장동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 역시 20여분 만에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선수 1명으로 끝까지 버텼다…정관장에 76대78 석패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안양 원정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외국선수 한 명으로 버틴 투혼과 후반 대반격에도 불구하고 막판 한 끗이 부족했다.울산 현대모비스는 지난 9일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안양 정관장과의 원정 경기에서 76대78로 패했다. 시즌 10승 20패가 된 현대모비스는 8위에 머물렀다.경기 전부터 전력 공백이 컸다. 1옵션 외국선수 레이션 해먼즈가 치골염으로 결장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존 이그부누 단 한 명의 외국선수로 경기를 치러야 했다.그럼에도 현대모비스는 끝까지 승부
한국의 재개발이 '조건 맞춰 지으라'면 대만은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대만을 처음 방문한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다. 중국보다는 일본 느낌이 많이 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가 낡은 느낌이다. 그 느낌이 그리 틀리지 않다는 것...
강풍·건조 속 밤부터 눈 날림…울산, 11일 체감 영하권 ‘급추위’
울산은 10일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는 약한 눈이 날리며 11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현재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며, 10일 오전 6시를 기해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도 내려졌다.바람은 11일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10일 울산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밤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11℃로 평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