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유연화 본격 추진…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산업현장·중소기업 숨통 트이나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에 한계를 겪어온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대폭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장기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장기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민생경청투어는 제주시 전역의 농업·해양수산·청년·에너지 분야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특히 제주 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는 구좌 지역의 월동무, 당근 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인천내일을여는집은 초복을 앞두고 지난 18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오늘만큼은 우리가 당신을 초대합니다-자활쉼터 1일 식당’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랑밭회, 생활 노숙인, 유한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19일 경남 산청군에 시간당 최대 100㎜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이 사고로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곧바로 구조 활동에 나섰으며 해당 주택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소방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
서비스 메시 기업 테트레이트가 AI 쿼리와 요청을 가장 적합한 모델로 자동 라우팅하는 ‘테트레이트 에이전트 라우터 서비스’를 출시했다.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AI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LLM에 종속되지 않으며 비용 초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테트레이트는 오픈소스 엔보이 서비스 메시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연결·관리·보안하는 테트레이트 서비스 메시리를 제공해왔다.최근에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테트레이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대상지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통합심의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연일 계속되던 극한 호우를 동반한 비가 점차 그치고, 내일부터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0~32도로 예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기존과 동일하다.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유력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당권주자는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다.조 의원과 안 의원은 연일 ‘당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신기사
지혜공유학당, 꿈 찾기 진로체험
지혜공유학당은 지난 18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초∙중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 찾기 진로체험 캠프’를 열었다.참가자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탐방하고 연세대 홍보대사 6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로진학 상담도 받는 등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기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서비스 향상 ‘2025 소비자패널’ 본격 운영
경남에너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실효성 있는 민원 개선을 목표로, ‘제2기 소비자패널’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란우산을 빛낼 새로운 주인공을 찾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 강화를 위해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
[경남 폭우] 물폭탄 맞은 산청군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산청군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소방당국은 산청군에 호우 피해가 집중되자 19일 오후 1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 20분 대응 1단계, 11시 25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
산청군, 집중호우에 전 군민 대피령…소방 대응 2단계
산청군에 시간당 최대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자자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군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