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상법 개정안 공포…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및 ‘3%룰’ 강화"...기업 지배구조 대개편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상법 개...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상법 개...
넥슨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축구 이벤트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첫 번째 출전 선수로 디디에 드로그바와 잔루이지 부폰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콘매치’는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라는 콘셉트로 맞대결을 펼치는 특별 경기로,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이후 게임 팬은 물론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패배를 당한 ‘창팀(FC 스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본부와 서울 강서구 IT센터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정보보호의 날’은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로서 정부 주관하에 다양한 관련 활동이 진행된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일반 국민이 함께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은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개인은 물론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촌의 노동력을 지원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총 829회의 봉사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계획에 따라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의 43km 구간이 국도 5호선으로 연장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구간은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 수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이어지며,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구축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의원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 실현의 핵심 구간이자, 통영시가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비트코인 수익화 인프라를 개발하는 펑션이 갤럭시 디지털, 안탈파, 맨틀 주도로 10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로 펑션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관 수익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펑션은 FBTC라는 완전 담보형 비트코인 기반 상품을 통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FBTC는 총 15억달러 규모 가치를 확보했으며, 펑션은 이를 통해 기업 재무 부서가 비트코인을 보유
용인특례시는 2026년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창단을 추진 중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의 초대 감독으로 최윤겸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최윤겸 초대 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생 구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윤겸 감독님은 K리그를 대표하는 전략가이자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인의 첫 프로축구단이 성공적으로 내년 K리그2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한일전에서 고개를 숙였다.1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3차전에서 한국은 일본에 0-1로 패했다.이로써 2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3전 전승을 거둔 일본에 우승컵을 내줬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노렸던 통산 6번째 대회 우승 도전도 좌절됐다.전반 7분, 나상호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된 직후 곧바로 실점했다. 1분 뒤 소마 유키의 크로스를 저메인 료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일본이 앞서
바둑용어로 수순 이라는 말이 있다. 수를 실행하기 위해 착수하는 순서를 말한다. 포석 단계나 수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권 초반엔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충분히 협의해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정보 공유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협약으로 의사소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신건강 상담, 병·의원 연계, 자살 예방, 각종 프로그램 이용 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후 5시38분쯤 용인시 처인구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해 17분만인 5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공장 내 전기오토바이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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