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회의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8일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를 무자격자가 대가를 받고 수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무자격자의 감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자격 감정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산업재산권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주문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 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은 1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다.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관련 서한문을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거제본부는 지난 10일 거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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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환경공단, 올해 1조 6천293억 환경시설공사 발주
한국환경공단은 9일 총 1조 6,293억원 규모의 2025년도 발주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발주 물량은 총 842건으로 지난해 863건 보다 2.5%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규모는 지난해 1조 2,463억원 대비 약 30%이상 증가한 규모다. 환경공단은 전체 발주금액 가운데 약 70%인 총 1조 1,245억원에 해당하는 603건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입찰을 살펴보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동부권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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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 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총 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200만 원 ▲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18억1000만 원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8000만 원 ▲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20만 원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억9000만 원 ▲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진안군-관내 기관 및 단체 '지방소멸위기 극복' 공동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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