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민형배 의원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땅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형사6-2부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방침을 밝혔다.특히,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불은 총 297건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5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평균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에 즈음해 4.3단체들이 제주4.3의 왜곡 및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미군정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4.3의 당면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우선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즉각적 파면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올해 4월은 슬픔과 위로만으로는 지나칠 수 없다"며 "지난 겨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시대착오적 망동에 불과했으며, 이는 잘
누리랩은 경찰청 사칭 차량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열람시켜 악성 앱을 실행시키는 피싱이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누리랩의 AI 기반 안티 피싱 솔루션 ‘에스크유알엘’을 통해 탐지한 결과, 경찰청 사칭 피싱 사이트 URL을 전파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차량 신호위반 처벌 고지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를 이용해 문자를 수신한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용자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피싱 URL에 접속하면 경찰청 사칭 고지서 통지 안내 화면이 열리고 하단의 고지서 열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약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송금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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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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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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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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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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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보건 교육 강화…"안전 골든벨 OX퀴즈 진행, 참여 활발"
롯데건설이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61종 필수 안전 수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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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16곳은 각자 특화된 주제가 있다. 도서관마다 도서 구입 예산의 4~10%로 특화 주제 전문자료를 수집한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각 도서관은 특정 분야 전문 자료를 탐독하거나 특화 자료 코너에 잘 정리된 정보 창고를 탐색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맞아 관심 분야 특화 도서관을 찾아가는 '도서관 투어'를 해보기를 추천한다.도서관··· 수원 역사관, 예술 감상, 치유 명소까지 다재다능선경도서관은 수원화성 성곽 내 유일한 도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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