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지연과 연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대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이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은 1주기가 종료되는 해로, 인증 실적이 교육행정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최종 확정성 지연과 관련해, 이는 시스템 보안에 본질적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최종 확정성을 잃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중요한 건 잘못된 블록을 영구히 확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확정성은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 블록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기반 구조상 일부 클라이언트 취약점이나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 이 과정이 일시 중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반구천 암각화와 함께 울산 관광산업의 핵심 축이 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울주군과 세진중공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신청을 완료하며, 이제 남은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결단뿐이다.이 사업은 지난 20여년간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쟁 속에서 반복되는 지연과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사업의 전략적 필요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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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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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교육청,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장홍
김동영 의원, 도의회 건설교통위 최우수위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최우수위원 시
고은정 의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해야" 선별·집중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
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