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대법원의 갈등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자 청와대가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삼권분립의 작동 방식과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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