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서울시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7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여유 자금이 이자도 제대로 붙지 않는 통장에 사실상 묵혀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3잂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 조성액은 7조2297억 원이지만 이자 수익은 628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0.9%로 시민 세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곧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한 신문이 4.16일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 제하의 칼럼 기사에서, “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자료는 《펀드 조성 취지》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영풍문고가 서울숲에 시민 참여형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을 조성하며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문화공간 운영에 나섰다.시민 추천 도서로 꾸민 참여형 서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다시 서울숲 문화 프로그램과 장서 확충에 활용된다.영풍문고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영감이 필요한 순간’을 주제로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와 호수 인근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단순한 팝업 형태를 넘어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 시민 참여형 서가 콘텐츠를 결합한 ESG 문화 프로젝트로 기획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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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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