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자와 이사회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균형안으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준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다. 디즈니는 주식의 저평가, 적대적 M&A 위협,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다. 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은 1995년 마이클 오비츠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다. 아이스너와 25년 지기였던 오비츠는 할리우드 최대의 에이전시를 경영하면서 약 1400명의 일
신협중앙회는 18일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신협 내부에서 발간된 최초의 체계적 해설서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법률 안내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 공동 집필했으며, 단순 조문 해석을 넘어서 시행령·감독규정·표준정관·주요 판례·비교입법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지침서로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충북청주경실련의 대안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이 23일 상당구청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공정한세상은 이날 단체 창립과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단체는 지난 3월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창립제안자 33명을 확정한 뒤 창립발기인을 모집하기 시작했다.이후 명칭을 ‘공정한세상’으로 정하고 지난 6월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선언문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논의 등을 진행했다. 단체는 명칭과 비전, 기본 사업 등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기본사업으로는 시민 고발센터 설치·운영과 법률적 대응, 공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일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 법률 지원연계 체결식’을 개최하고, 공동 사업 ‘손잡고 행복으Law’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통계청의 ‘2024 은둔형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고립 청년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통계연보’에서는 20~30대 자살률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둔·고립 청년과 고위험군은 채무, 가정 문제 등 법률적 갈
‘CMr 안전관련 법적리스크와 대응방안’·‘CMr 위한 안전관리’‘건설현장 무재해 안전관리 사례’ 정보 공유 등 건설안전 방안 제시 한국CM협회가 오는 23일 서울 강남 소재 건설회관에서 ‘강화되는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강화되는 법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국내 최고 기업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건설
‘CMr 안전관련 법적리스크와 대응방안’·‘CMr 위한 안전관리’‘건설현장 무재해 안전관리 사례’ 정보 공유 등 건설안전 방안 제시 한국CM협회가 9월 23일 서울 강남 소재 건설회관에서 ‘강화되는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강화되는 법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국내 최고 기업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건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됐다.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이 연구는, 단순히 환경정책의 차원을 넘어 금융 안정성과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융권의 누적 손실이 수십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치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법적·규제적 파장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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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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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청렴한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추석 명절기간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선물 안주고 안 받기’를 실천하고, 소외 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특히, 명절 전후기간 임직원의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청렴 토크콘서트와 청렴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과 연휴기간 등 부패취약
춘천, 가로수 은행 열매 조기 채취 사업
춘천시가 가을철 도심 악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가로수 은행 열매 조기 채취 사업’을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대상 구역은 공지로·백령로 등 40개 노선, 암그루 은행나무 2,361그루다.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 수확한다. 매년 반복돼온 악취·도로 오염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수확한 은행 열매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된다. 신청은 10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녹지정원과
순창, 추석 명절 대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하수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하수도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며, 민원 접수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아울러,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 방문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이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비상
제주도민 원정 진료비 지난해 2400억원 '훌쩍'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가 지난해 2400억원이 넘었다.25일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 14만5054명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다.제주도민의 원정 진료비와 인원은 ▲2022년 2204억원 ▲2023년 2429억원 ▲2024년 2448억원이다.올해 상반기는 1237억원으로 집계됐다.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경비를 포함하면 원정 진료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지출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제8회 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4일,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8회 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남원시와 무주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10명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이야기를 당당히 펼쳤다.참가자들은 ‘일하면서 느끼는 행복과 내가 꾸는 꿈’, ‘꿈을 키우는 우리 복지관’,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발표하며 자기 권리를 힘 있게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