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전문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관련 법규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EFRAG는 ESRS의 주요 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체결된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은 교육활동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본관에서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변호사 25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검토’ 절차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어제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발언한 게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이 시장의 검토 지시로 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검토’ 절차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8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발언한 게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이 시장의 검토 지시로 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현재까지 총 11회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이달에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법률 자문 변호사는 모두 4명이다.이정민 변호사, 장대근 변호사, 장영재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가 위촉됐다.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중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해석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법률적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법률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을 위촉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첫 협의회를 열었다.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를 공개 모집했다.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이며, 교육지원청·교직원·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에 응한다. 교육장 및 소속 교직원이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 활동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사업으로 교육 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신설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 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면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사안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사고당 상해 치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