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27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한 지역 주민 대상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구조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 최초로 체결된 법률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약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당진지소와 서산출장소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배
충북 제천발전위원회는 27일 14시 제천시여성문화센터에서 제천시를 ‘독립유공지역’으로 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찬구 회장은 “현재 개인에게만 지정돼 있는 독립 유공에 관한 법률적 예우에 대해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지역도 독립유공자처럼 독립유공지역으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며 “ ‘제천시, 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범 시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제천은 1907년 독립유공 중심지역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으로이로 인해 일제는 제천을
교권 침해를 보호하고자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처지다.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은 탓에 대전과 세종은 지원자가 없어 교원보호 전담변호사가 한명도 없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다.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 및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해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과 갈등상황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률적‧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충북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갈등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구성, 전․현직 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한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이종수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결정하는 문제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이처럼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제로 외도는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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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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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드림텃밭’서 배추·무 수확해 취약계층에 전달
대전시가 도심 속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수확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시와 자원봉사자들은 14일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배추 1400포기와 무 500개를 수확해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농산물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드림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이다.
대전시는 드림텃밭
원로-청년세무사 '세대 선순환' 명예승계 프로그램 가동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원로 세무사의 명예로운 은퇴와 청년 세무사들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키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세무사 업무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가 중요해 축적된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명예승계 전통을 확립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명예승계 프로그램’은 선후배 가 서로의 장점을 살린 공동 경영을 통해 업계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은 다년간의 세무 지식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5 추계학술대회 기관세션 15일 개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15일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건설관에서 ‘부산, 초연결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 도시·부동산개발 생태계의 미래와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기관세션에서는 ▲부산은 어떤 도시를 꿈꾸는가? 초연결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 ▲부산 스마트 도시·부동산개발 생태계의 기회와 과제 ▲부산 도시·부동산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민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서진철 무안군골프협회장, 취임 8개월만에 지역 골프발전 중심축 자리매김
서진철 무안군골프협회장이 18개 클럽, 350여 회원들과의 안정적 화합을 이끌며 지역 골프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무안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