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 수행 시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해지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소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키로 했다.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법적분쟁에 대한 소송 수행을 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전담한다.그동안 각종 재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 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 업무 외에 부가적 사무로 소송 당한 소방관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였다.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소송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정부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하였다.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 및 예시를 제시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교육활동 침해 예방

고양특례시는 4월 30일 탄현1동에 소재한 숯고개 공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이동상담소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엘에이치고양권주거복지지사가 함께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했다.이날 상담소를 방문한 시민들은 임대주택 입주, 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차계약관련 법률상담 등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와 법률적 문제에 관한 상담에 큰 관

꿀벌의 먹이원인 꿀샘식물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꿀샘식물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꿀벌목장을 조성하여 이를 양봉인에게 임대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

꿀벌의 먹이원인 꿀샘식물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꿀샘식물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꿀벌목장을 조성하여 이를 양봉인에게 임대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본관에서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변호사 25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을 위촉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첫 협의회를 열었다.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를 공개 모집했다.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이며, 교육지원청·교직원·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에 응한다. 교육장 및 소속 교직원이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

경남도교육청은 22일 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을 위촉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첫 협의회를 열었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를 공개 모집했다.임기는 1년의 이들 변호사들은 교육지원청·교직원·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에 응한다.교육장 및 소속 교직원이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날 열린 협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