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전면 파업을 예고한 울산버스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울산버스노조는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서를 제출하며 “회사와 지난 1월 상견례를 가진 뒤 이날까지 7차례 교섭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와 미적립 퇴직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9.0% 인상과 정년 만 65세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적립 퇴직금이 831억원에 달하는 데다, 적립률도 25~30%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사후조정 절차에 합의했다. 장기화된 노사 갈등이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24차 단체교섭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 관련 서류에 양측이 서명하고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이후 노사 간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절차다. 신청 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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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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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개 체험처 연계… 영월교육지원청, 중1 맞춤형 진로체험 펼친다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과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영월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현장 교실 '드림 스튜디오 영월'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지역 현장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공기관, 청년 창업, 박물관, 농업·6차 산업, 예술 등 영월 지역 130여 개 진로체험처가 참여한다.
‘농심 3세’ 신상열 부사장, SK텔레콤 직원과 13일 결혼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