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명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지적했다. 장애인과의 동행하는 기업임을 홍보하면서도 실제 고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서다. 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관련 법령 준수와
사법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법원이 4곳에 달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23년 95건에 그치면서 72
포항시는 지난달 31일 핼러윈 축제에 적극적인 사전대책으로 시민 안전에 총력을 다했다.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파사고 방지대책’에도 시는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 등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 종합대책으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사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연구개발 사업을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원장은 14일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는 해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으로 75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사가 18명이나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연구과제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연구원이 주관한 국비 지원 연구사업은 전무하고, 고작 공동 참여로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1일 충남 천안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매장면적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심의 결과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의 특허 갱신은 승인됐고, 그랜드관광호텔의 대구국제공항 보세판매장 면적 확대 건도 승인됐다.현대디에프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운영인의 경영능력·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지난해 경남지역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전국 평균 대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화재예방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용혜인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재조사 대상 13만 4628개소 중 5472개소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5.8% 대비 1.7%p 차이다. 2022년은 9만 918개소 중 4224개소, 2021년은 7만 9583개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이 올해 목표치의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착공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의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은 9월 말 기준 2946가구에 불과했다. 당초의 목표치는 5만120가구다.유형별로는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는 0건이었다.지역
포항시가 지난달 31일 핼러윈 축제에 적극적인 사전대책으로 시민 안전에 총력을 다했다.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파사고 방지대책’에도 시는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 등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 종합대책으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인파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안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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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 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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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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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 숙원 삼랑진 ‘신천동경로당’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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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은 지난 6일 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마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랑진읍 송지리 신천동경로당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경로당은 건축한 지 43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성 문제가 우려됐다. 부지 미확보로 오랫동안 재건립하지 못하던 중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