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새출발 응원금’은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광주시의 독자적인 지원정책이다.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사람이며,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2024년 기준 광주지역 보호시설에는 약 20여명의 피해자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영주시의회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심리·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이루어지며, 영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병기 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혹여나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위원
충남교육청은 20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의 사안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비대면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국가시책 사업의 하나로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운영되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연수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관점과 2차 피해 예방, 관리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영주시의회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심리·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이루어지며, 영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병기 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혹여나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위원회를 구
충남교육청은 20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의 사안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비대면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국가시책 사업의 하나로 20일∼9월 19일까지 운영되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연수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관점과 2차 피해 예방, 관리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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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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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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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TK 정치 열세 돌파…현장형 정당으로 민주당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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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