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 있는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1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선포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관계 당국이 외면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투쟁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경남도 등은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2022년 5월 천안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 C씨는 지난 2022년 5월5일 오후 1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절차를 개선해 정기 회의를 5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통해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돼 있다.KISA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직원 교통법규준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전달 ▲교통법규 위반 사례 공유 ▲교통법규 예방 동영상 시청 ▲교통법규 위반 감소를 위한 방안 토의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박관식 LX광주전남본부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준수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사고나 재해 예방 교육을 통한 직원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경상남도교육청은 2일 사천시 인재니움에서 도내 공립학교 학교장,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969명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다음 달 27일까지 사천 인재니움, 거제 소노캄, 통영 스탠포드호텔 등 3개 장소에서 총 40회에 걸쳐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정기 집합교육이다. 학교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진도군이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작업환경 측정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한다.진도군은 먼저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조사했고 사업장 15개소를 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물질의 사용 행태와 노출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조사를 마쳤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산업현장을 집중 순회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다. 올해도 31개 시군에 104명을 배치되어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가 적발해 개선을 요청한 건수가 무려 9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에게는 기준을 어긴 업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은 이들의 점검을 대놓고 거부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노동감독 권한이 노동안전지킴이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경기도는 지난 2019년

올해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날을 앞둔 노동계 우려가 크다.30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경남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 있는 산재 사고로 1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노동자 7명이 숨진 것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올해 산안법 위반 관련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12건이다.이 중 2건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순창군은 25일 행복누리센터 3층에서 현업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청소 등 환경미화, 산림보호 업무 등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지정된 관리감독자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교육내용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이뤄졌다.군은 현업업무 종사자가 작업하는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