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2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도 점검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원산지 의심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 기법을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지켜낸 지 며칠 만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을 동원해 대통령 배우자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영천경찰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6주간 법규위반 화물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경찰서 교통과와 경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이 사고 다발지점 및 화물차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차로 위반 등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과속,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
서귀포시는 2026년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2월부터 본격 점검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반은 2개 반이 3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중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사업장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보관장소 내 소화시설 및 CCTV 설치 여부 ▲폐목재 보관기준 준수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제보, 위반 의심,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제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불시점검도 병행한다.최근 2년 이내 위반 사업장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충북 영동교육지원청은 3일 시청각실에서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추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항, SNS 및 일상생활 속 유의사항,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례를 곁들여가며 진행됐다.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SNS 게시물 공유, 특정 후보자 관련 발언, 단체 채팅방 내 선거 관련 표현
홍성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주차 혼선이 발생하는 시간대 집중 순찰 ▲입주자 대상 안내방송 실시 ▲아파트 주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협조 현수막 게첨
충남 예산군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인근 다가구주택 49동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가구 수를 무단으로 분할한 행위 여부로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추가 설치 여부,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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