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 화천교육지원청이 화천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구축에 힘을 모은다.세 기관은 지난 14일 화천군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신청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 행정과 교육행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태백에서 시작됐다. 학교의 규모에 교육의 질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를 촘촘히 연결해 태백 전체를 하나의 교육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태백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이상호 태백시장과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엄규진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태백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에 힘을 모으기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는 교육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한다. 오래전부터 “지역을 살리는 힘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교육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그는 교육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청양군은 미래교육특구 `청빛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때문에 청양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청양을 선택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청양군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
경북교육청은 10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도내 주요 교직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경북교총,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사노조 대표 및 임원 등 6명이 참석했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명목 아래 추진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거센 암초에 부딪쳤다. 당초 1000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을 내걸고 출발했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혁신 과제 이행 미흡 등으로 지정 취소 수순을 밟았다.그런데도 대학은 ‘2027년 행정통합, 2028년 학사 통합’이라는 단계별 통합 방안으로 선회하며 불씨를 지피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정당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통합이 위기에 처한 해법인가.첫째, ‘흡수통합’이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초래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대학들이 존립 위기에 놓인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액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청년’ 우대 정책을 다각도로 편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 정책은 지방대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이다.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국립대는 물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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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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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23 지분 ‘3%룰’ 적용…영풍·MBK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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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합산 3%룰’이 적용된다.최윤범 사내이사 측과 고려아연이 관련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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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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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건축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공로상 수여 등이 진행됐으며, 개막작 를 상영했다.이 작품은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38년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조명했다. 김수동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재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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