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개정 내용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경우,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소득요건의 경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고 가입기간 3년 이상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
인천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신청 사례가 나왔다.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비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신청을 했다.삼성바이오는 인천경제청이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적용을 요청했다.삼성바이오는 특례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Ki10-2블록의 용적률을 완화해 ADC 공장을 수직 증축하길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제도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야 할 법정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천 교육감의 설명이다.그는 “지방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 미래제주 원내대표인 김창식 교육의원은 5일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단독 운영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교육은 자율학교 운영, 조직·인사 운영의 독립성, 국제교육 분야의 선도적 권한 등의 교육 특례 사무까지 소관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전문성을 외면한다면 의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진주·사천·남해·하동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행정통합을 미룰 경우 국가 재정 지원과 전략사업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결단을 요구했다.출마예정자들은 성명에서 “경부울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부천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직원에게 월 5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해 올해 시범 운영한다.이번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메우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업무대행수당은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에 따라 중요직무급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지급되며, 전월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실
대전시의회가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겼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특별시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것.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
동해시의회는 2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날 보고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등으로, 시정 전반의 핵심 사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이 폭넓게 다뤄졌다.정동수 의원은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관련해 도농복합시 지정 추진을 위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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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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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종합 건강상품인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가 통합 치료비 보장과 최신 의료기술 보장을 확대해 새롭게 선보
[규제의 역설] ① 中 화장품 규제의 역설, 진입 장벽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
중국 화장품 시장이 규제 강화 단계를 넘어 구조 재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2월 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검정연구원(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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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에게 자금 조달은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시장이 묻는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조달했는가가 아니다. “어떤
대한민국 신약개발 25년, ‘K-블록버스터’ 탄생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역사는 1999년 첫 국산 신약 탄생 이후 25년간의 쉼 없는 도전이었다. 화합물 신약에서 시작해 바이오의약품,
양대노총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반대 "순환근무, 가족 정착 쉽지 않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공공기관 다수가 전국 순환근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사제도 보완 없이 통근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