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이날 열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배우 최희진이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에 특별출연해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13일 방송된 3회에서 시각장애인 판사 김진오 역을 맡은 최희진은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중심축을 단단히 받치며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이날 최희진은 선천성 하지 마비를 지닌 소년 김강훈이 출생을 손해로 보고 웅산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판사로 첫선을 보였다.극 중 병원 측 변호사 우명훈이 김진오 판사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하자, 그는 “재판이라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5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시 담보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내수공설운동장 잔디 하자 보수를 놓고 감리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청주시는 내수공설운동장 그라운드 잔디 불량에 따른 재시공 비용을 두고 감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내수공설운동장은 시가 지난 2023년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전면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했다.당시 공사는 계단형 관람석 철거, 훈련용 전문 축구장 조성, 내부시설 보수 설계, 경기장 잔디와 토양 교체 등이었다.문제는 경기장 잔디와 토양교체에서 발생했다.시설개선 공사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재사용 흙인 유용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하자 소송 1심에서 입주민 측에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시공사 두 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약 69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과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단지는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이후 외벽 균열과 타일 들뜸 관련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이들은 박나래가 근무 당시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석 등을 요구해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전 매니저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 규모가 소액에 그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충남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의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하여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대리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교육청/학교에 청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최신기사
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손자 A씨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외조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군에서는 30대 아들 B씨가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되살려 줄 거라 믿었다”고 진술했다.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존속살해
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김영환 충북지사 `최하위권'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해 하반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 623명 중 48%가 김 지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2%에 그쳐 부정평가가 16%p 높았다.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민 536명 중 46%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당시 `잘하고 있
김종민 "2세 준비 위해 술 완전히 끊어…정자 안 좋아"
김종민이 술을 끊었다고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김종민은 2세 준비를 위해 운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다.신동엽이 김종민을 위해 무알코올 와인을
'조경태 해수부장관'說 여의도 강타…김재원 "흉흉한 소문 돌아, 더러운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파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여의도...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대천애육원에 전달된 '이름 없는' 500만 원 '훈훈'
연말 한파 속에서도 충남 보령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의 온정의 손길이 닿아 기부 포비아와 각박해진 인심 속에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애육원은 29일 오후 보령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센터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익명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원장실을 찾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