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파트너스가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이사회에서 발행한 390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다.20일 공시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소송 청구 취지에서 인벤티지랩의 신주 발행이 주가조작 혹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죄행위와 결부됐다고 주장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까?법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골프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 당시 A씨는 스윙을 마
조세심판원이 혼인 준비를 위한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TON 재단이 지난 4월 출범했던 밈 코인·커뮤니티 토큰 허브 ‘밈랜디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 ‘밈리퍼블릭’을 공개했다. 밈리퍼블릭은 기술적 문제와 운영 미숙으로 인해 실패한 밈랜디아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맟춰져 있다.TON 재단은 “밈랜디아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모호한 규칙, 반복적인 보상 청구 문제,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 등으로 커뮤니티 신뢰를 잃었다”며 밈리퍼블릭은 보다 간결하고 투명한 구조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밈리퍼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가 중국 업체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와의 법적 분쟁을 종료했다.메디톡스는 30일 공시에서 중국 젠틱스와의 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메디톡스는 젠틱스와 지난 29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 기금인 EDCF를 특정 종교, 정치권 인사,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EDCF 기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의 운용과정이 청탁, 특혜, 주가조작과 얽히며 국민 세금이 정권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EDCF는 1987년부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인씨는 이로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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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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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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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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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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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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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베트남 스마트시티 위한 AI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 앞장선다
베트남 교통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국내 中企 기술력↑·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박선규 원장 “베트남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실질적 현지화 크게 기여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베트남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연은 베트남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현지화를 위한 기술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베트남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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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마친 게임주... 증권가의 평가는 어땠나
실적 발표를 마친 게임업체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확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