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주요 금융지주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3년 단임제 도입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도 선제적 반영을 요구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특히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전환하고, 대표이사 3연임의 경우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일부 금융지주는 이를 정관에 반영하며 제도화를 추진했고 동시
울산시가 울산형 라이즈 사업 2년 차를 맞아 ‘인공지능 수도 울산, 산업 수도 울산’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전환과 초광역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실행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2026년 제2회 울산시 RISE 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3개 대학의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기본계획 수정안과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 등으로 진행
제13회 국제 e-Mobility 엑스포가 열린 제주에서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를 위한 공식 제안이 이뤄졌다.김대환 세계전기차협의회 회장은 27일 엑스포 폐막식에서 낭독한 건의문을 통해 북한 당국에 2027년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김 회장은 “2018년 평양 개최 안건 의결 이후 코로나19와 국제 정세 변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8년간 준비를 지속해왔다”며 “이제 그 기반이 충분히 성숙된 만큼 2027년 9월 평양 평양 개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회 명예 실추’를 이유로 징계와 불신임을 당해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의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26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24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의회는 같은 날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즉각 의장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은 애초 이달 31일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소송 제기로 실제
청와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추경안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고,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공휴일로 격상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지난 22일 오후 도당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해 당규에 따른 도당 자진해산을 의결하고, 중앙당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의결은 소나무당의 향후 진로와 중앙당의 해산 절차, 그리고 지역 정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현재 중앙당 해산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당 차원에서 먼저 자진 해산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윤녕 소나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무소속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양 위원
김천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승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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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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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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