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형이 뒤집힌 상태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별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국회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이날 김덕현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에서도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AI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거액의 AI 투자를 약속하는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로 현실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오는 등 AI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가장 먼저 AI 투자 카드를 꺼낸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계획과 함께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그는 STEM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AI 단과대학 등
경남도가 24일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구자근 의원, 허영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정부 추경안에 이미 일부 반영된 산불 피해복구 예산 외에도, 추가 증액 및 미반영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힘의 옹호가 첨예하게 맞섰다.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게임업계 출신인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경북과 경남, 울산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업을 비롯 어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추호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신속한 통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산불 피해구제 및 지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경주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들을 확인했다. 지난 18일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KTX를 이용해 경주를 찾았다. 특별위원회 일행들은 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문화행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책위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이 참여하는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조작이란 불가능하다"며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감사"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감사원이 정권의 도구가 됐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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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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