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인사의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의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천정궁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교섭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본사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거나,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고통받은 사례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우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사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이번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했다.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헌법 54조에 따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당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야 정치권 인사 가운데 첫 출마선언이다.이 전 최고위원은 1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역동적인 출발을 시작하겠다”라며 차기 대구시장 자리에 도전할 강한 의지를 드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 등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경찰 수사를 지켜...
통영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협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김혜경 시의원은 1일 열린 240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영기 시장이 취임 당시 밝힌 ‘통영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손잡고
'통일교 특검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렸지만 여야는 특검법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관련 논의는 해를 넘겨...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며 부상자 치료에 헌신했고, 이후에는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으로서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우 의장은 고인을 추모하며 “오월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오월어머니집은 5·18 당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중심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옥 간 조폭, 성기에도 조폭질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 꿈꾼다”…하원테크노캠퍼스 산단 지정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 고시는 주민 공람, 경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동발전, 마곡 집단에너지사업 본궤도
서울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마곡 집단에너지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한국남동발전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손잡고 장기간 지연돼 온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마곡과 강서 일대 난방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남동발전은 지난 30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단지에 지역난방과 전기를 안정적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中 사업 컨트롤 타워' SK차이나 신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1차관 내정
SK그룹이 중국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영입했다.31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SK그룹 중국 사업 컨트롤타워 격인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임 박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전력산업과장,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지난 정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아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조율했다.지난해 8월부터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종희 청장,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만들자"
박종희 청장이 제8대 인천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나가자" 박 청장의 취임일성이다.이를 위해 박종희 청장은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등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인천국세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해야 하기에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세정지원이 절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