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는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치안 체제를 가동했다.이날 현판식에는 경찰서장과 각 과장을 비롯하여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담반이 참석하였으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18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85일간 24시간 즉시대응 체제로 운영된다.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정음실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시당 공관위는 부적격자 기준에 중앙당이 정한 사유 외에도 토지의 투기성 여부 및 개인정보의 허위기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는 함량미달자 여부 등을 포함해 보다 엄격하게 후보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공천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 상향식 공천, 소통과 공개의 공천이라는 원칙을 지켜 매 회차 공관위 회의 내용을 필히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김 지사는 컷오프가 발표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오늘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고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반발했다.그는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이어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3월 6일 교육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 시민대학 4기’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리더로서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육 과정은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교육에서는 서미화 강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원봉사 3대 목표와 3대 원칙’을 주제로 자원봉사의 본질과 가치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원칙 없는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 자기 입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올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2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전격 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에 반발해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주 부의장은 22일 저녁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포기한 것’이라는 글에 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될 가치”라며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지하수는 대체 불가능한 생명 자원으로,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 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위 후보는 “현재 제주는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위 의원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될 가치"라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면 확대하겠다"며 제주 지하수 보호를 위한 정책 구상도 밝혔다.위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기초단체장 단수 공천 발표 및 원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장 후보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거제시장 후보에 변광용 현 거제시장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조재욱 공관위원장,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 배윤주 통영시의원 등이 참석해 경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원팀 체제’를 공식화했다.조재욱 공관위원장은 공천 발표에서 “공관위는 공정과 원칙, 경쟁력, 그리고 민주당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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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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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 모두 살아나는 원도심"…윤병태, '천년 목사고을' 재도약 청사진 제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을 원도심' 조성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과 업무·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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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ICAO 공항보안감독자 국제교육 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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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예비후보가 또 다른 억측과 억지 프레임으로 저를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를 연장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창원시청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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