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AI기본법 시행령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AI 안전·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3일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영문판을 공개했다.6월에 배포한 국문판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영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권리자·일반 이용자의 실무 질문에 답하고 국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문체부는 오는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국가 기조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iH는 매입임대주택 품질 향상 및 하자 저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 간담회”를 사업자 및 시공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iH가 민간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저감을 목표로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iH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택 품질을 높이
iH는 매입임대주택 품질 향상 및 하자 저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 간담회”를 사업자 및 시공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iH가 민간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저감을 목표로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iH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택 품질
비료 제조 기업 조비가 단기차입 한도를 300억원 늘렸다.조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구매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차입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를 위해 차입한도 설정금액을 기존 295억원에서 595억원으로 증가시켰다.조비의 이번 차입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하는 '2024년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회사는 해당 기금을 통해 회전한도 300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계획이다.조비의 이번 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9.7대책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사업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주택공급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협업체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늘리는 게 골자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총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 업권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누적 적립금 증가액은 5조7,299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3분기 동안 2조7,585억 원 늘어나며 전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2조 원을 넘긴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다.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통한 약 10조 원 규모의 고객 수익 창출을 꼽았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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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아이티센피엔에스, 100억 CB 전환 완료 ··· 오버행 물량 전량 해소
아이티센피엔에스는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전환사채 1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 신청, 경영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 내 오버행 이슈를 전량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환권 행사를 통해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취득한 주식은 총 482만 6254주이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4.41%에서 46.4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신주는 12월 5일 상장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최대주주의 CB 전환 행사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사설체육관 운동 중 괴산 초등생 부상 호소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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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이사, 오공 주식 상속으로 지분율 증가
오공의 김세준 이사가 2025년 11월 12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수가 27만8737주로 증가했다. 이는 상속을 통해 주식 수가 10만2947주 증가한 결과다.11월 18일 공시에 따르면, 김세준 이사의 보유 지분율은 1.65%로,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28일의 1.04%에서 0.6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식 증가는 상속에 따른 것으로, 변동일은 2025년 11월 12일이다.오공의 주가는 11월 18일 오후 2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0.43% 하락한 230
경기 광주시, 제4회 추경 2조 16억 편성… 1조 돌파 8년만에 예산 2조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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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MSCI ESG평가’ 4회 연속 최상위 등급…“ESG 경영 고도화”
KB금융그룹이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상위 등급을 지속하며 ESG 경영 역량을 다시 한번
홈플러스, 대세는 ‘가성비·실용성’… 트렌드 맞춤형 패션템 ‘불티’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홈플러스의 ‘가성비·실용성’ 패션 제품이 인기를 끈다. 홈플러스는 베이직 패션 아이템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