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이 섞인 성·복토 행위로 전국 농지의 토양 및 침출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내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고 감리제도와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 보완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폐기물 배출부터 성·복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216필지 16만393㎡를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또한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8월 한 달간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1,000m2 이상인 농가다.해당 농업인은 8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되,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러 시·군에 농지를 둔 농업인은 벼 재배면적
충북 음성군이 농어가 7050호에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42억3000만원을 1차 지급했다. 공익수당은 농어가 경영주 1명당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충북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1년 이상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지·산지 불법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거주·경영체 등록 요건은 지난해부터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활용해 영농에 성공한 청년농업인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지 확보와 스마트팜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도전 등 다양한 성공 사례가 소개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 모델로 주목받았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작 수상자들을 시상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농지은행을 활용해 영농 창업과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영농 규모화 정책에서 농업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업법인이 농작물 생산 규모 확대보다 유통·가공 중심으로 성장했고, 개인 경영체의 규모화도 빠르게 진행됐다는 분석이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를 통해 농업법인 제도가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전제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대표와 가족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농업법인은 당초 농작물 생산 규모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남 천안시가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40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18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 27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경력에 따라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농지 및 시설 임대, 육성자금 대출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해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 49세 이하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를 두고 울산시가 행정대집행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울주군이 수사 결과와 행정 절차에 따르겠다는 ‘신중론’을 고수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와리 농지 불법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났다. 비대위는 불법 매립지의 신속한 원상복구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면담에서는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행정대집행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손선희 비대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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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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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의 미식과 지역 이야기] ⑨축제라는 양날의 검
봄부터 겨울까지 주말마다 전국 어딘가에서 축제가 열린다. 그 중심에는 거의 언제나 먹거리가 있다.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축제는 분명 지역 미식의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요즘 축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든다. 너무 많고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축제는 지역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대구시교육청, ‘2026년 을지연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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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대신 사람을 읽다!’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사람책’ 열람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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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부 판매 스테디셀러 원작, 가족뮤지컬 ‘폭풍우 치는 밤에’ 개최
달성문화재단이 오는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 ‘2026 달성 아동극 시리즈’의 일환으로 가족뮤지컬 ‘폭풍우 치는 밤에’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역 아동과 가족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작인 일본의 스테디셀러 그림책 「가부와 메이 이야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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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대표 공립박물관인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는 제13기 칠곡호국평화아카데미 수강생을 10월 6일까지 모집 중이다. 칠곡호국평화아카데미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기념관에서 매년 운영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강생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