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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영농 규모화 정책 내 역할 재검토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영농 규모화 정책에서 농업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업법인이 농작물 생산 규모 확대보다 유통·가공 중심으로 성장했고, 개인 경영체의 규모화도 빠르게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를 통해 농업법인 제도가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전제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대표와 가족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당초 농작물 생산 규모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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