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및 조달청 ‘시정요구권’ 신설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가능… 조사 방해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달청이 수요기관 갑질을 사전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제고 등 조달시장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담배 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지켜 줄 것을 3일 이같이 당부했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빠짐없이 관리·감독 가능해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의성군이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이어 제도 활성화와 참여 업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로, 현재 의성군에서는 총 30개 업소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오는 10월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바가지요금 등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
음성군은 지난 5일 음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새롭게 개편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부과·징수·체납관리, 과태료 대장관리 등 사용자 중심의 전산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처리와 실무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일정으로 진행됐다.특히 체납처분 이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의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한을 각 1억원·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정 의원 등 14명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 측은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
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이후 현재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총 20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 원에 이
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오는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총 20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적발 사례 대부분은 가정 마당이나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LBM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강관구 LBM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강 대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게 한 혐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합천군 대양면은 지난 10일 대양면 주민 건강체조교실 현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홍보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 스스로 산불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양면은 건강체조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원인과 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아궁이 화재예방, 산불 발생시 과태료 및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대양면 주민 건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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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아모레 차녀 서호정, 101억원 규모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오늘 날씨] 일상 시작,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이번 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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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앞세운 마줄스號…26일 대만전 데뷔 승 도전
외국인으로는 한국 농구 사상 처음으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의 색깔이 마침내 공개된다.남자 농구 대표팀은 26일 타이베이에서 대만 2027 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 아시아예선 B조 3차전을 치른다.마줄스 감독의 지도 철학과 전술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공식 데뷔전이다.동유럽 농구 강국 라트비아 출신인 마줄스 감독은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리그 등에서 풍부한 지도 경력을 쌓았다. 지도자로서 동유럽을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에게 대표팀
주원방재, 북구다함께돌봄센터 아동가구 후원
주원방재는 24일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 산하시설 북구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방문해 아동들을 위한 가구 등을 후원했다.
비트코인 말고 도지코인 사야 하나…강력 상승 조짐 포착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 전환 가능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2.13% 하락하며 6만5828달러를 기록한 반면, 도지코인은 24시간 동안 0.52% 상승했다. DOGE/BTC 주간 차트에서도 RSI가 상승하며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모멘텀 변화를 도지코인 상승의 잠재적 신호로 보고 있다.암호화폐 트레이더 서프는 DOGE/BTC 주간 차트를
동서발전, 600만원 상당 책가방 꾸러미 선물
한국동서발전은 24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울산지역 한부모 취약계층 초등학교 입학 아동 등 22명의 학생들에게 새학기 책가방 꾸러미를 전달했다. 선물세트는 책가방, 보조가방, 추천도서, 이름 스티커 기계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꾸러미로 구성됐다. 한국동서발전 제공
소중한 산림, 대보름 소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청송군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정월대보름 당일은 달집태우기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열리고, 각종 무속행위들이 성행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청송군은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특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