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6천여 개, 이용자 10만3천명, 연간 19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 확보와 부정 유통 근절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장성군이 다음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주요 단속 항목은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에 대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정부는 지난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와 정부유관부처에 따르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
울산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비자 발급 단계에서 유학생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설령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취업·정착 단계에서 또 다시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3년간 지역의 A 대학 한국어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거절률이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2명은 출입국사무소나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다.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대체적으로 유학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국세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했던 기간은 ‘국세행정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시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22년 구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무시험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당시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다”면서 공무원 사찰 신고센터 개설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제시하며 보고·지시 경위, 발표 문안 변경 이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의 통상성 등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 없이 응했으며, 사단장 처벌 지시나 수사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회의에서의 강한 질책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호통’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특검의 핵심 점검 축은 세 가지다.
위성곤 국회의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
동두천시는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들의 미군부대 패스 발급이 당초 기대와 달리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의 결정으로 거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기지사령부는 2022년 6월 29일 이후 걸산동에 전입한 주민들에게 기지 보안을 이유로 패스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위험한 임도를 이용해 마을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그동안 시는 실무회의·공문 전달·기지사령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규 전입 주민 대상 패스 발급 중단의 문제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잇단 구속 영장 기각이나 일부 인사들의 증언 거부 등을 겨냥해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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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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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가 누리호 발사 성공 주역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연구개발 캠퍼스를 방문했다. 방문을 통해 한화의 국방-AI, 우주 분야 주요 제품 성과를 청취하고 주요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연구개발 전시물을 살펴봤다. ARION-SMET, AI 기반 L-PGW, 누리호 발사체, 소형 SAR 위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했다.
윤석열 "국민을 억압한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재임 기간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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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시장의 대형화·온라인화 흐름 속에서 장성군의 로컬푸드 전략이 정부 인증을 얻으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생산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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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두 번째 후보군 압축이 이뤄졌다. 이사회 면접 대상 후보 7명을 추려낸 것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차기 CEO 후보군을 7명으로 압축했다. 지난달 33명의 후보군을 16명으로 줄였는데 이를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KT 이사회는 9일 온라인 면접을 거쳐 16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회의에서 7인의 숏리스트를 정하고 이날 오후 개별 후보들에게 면접 준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국토부, ‘2025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 탄소중립 미래 녹색건축 방향 제시한다
녹색건축 유공·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등 총 8개 부문 시상녹색건축 미래포럼·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회 등 논의 이어져 대한민국 탄소중립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녹색건축 방향을 제시하는 ‘2025 녹색건축 한마당’이 개최된다.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2025 녹색건축한마당’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 소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