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을 중점으로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 3,000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여주시는 지난 9월 10일 여주5일장날에 최근 어르신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 이른바 ‘떳다방’ 피해 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여주시와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여주한글상인회, 세종시장상인회, 물가모니터요원 등 지역 단체 3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최근 저렴한 생필품 증정이나 무료 건강강좌 제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8~12일 닷새 간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무작위로 판매 한우 제품을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겨 한우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위반 업체는 반복 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과 지역 관광 신뢰도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의 불법 영업을 비롯해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무자격 안내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광주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 한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3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2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곳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학교 주변에 널려 있는 실질적 위험 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퇴폐적 내용이 담긴 음란 광고물도 정리해 쾌적한 거리로 만들기 위함이다.우선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남구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중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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