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지난 17일 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마친 가운데 공적지원 및 다양한 민간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남구에 따르면 1~2차 발굴기간 4개월 동안 총 2,974가구를 조사해 처리율 100%로 보다 많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를 방문하고 지원연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1차 발굴에 이어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2차 복지사각지대발굴조사는 18개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단전 및 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신규 위기정보 1종이 추가된 45종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2020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한 고액체납자 A씨의 경우 체납 후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혼자 전입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A씨가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가택수색을 강행했으며 이에 A씨는 체납액 3천5백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5천6백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재산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여 경기도와 합동 수색을 통해 금반

옹진군은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을 위하여 7개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시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이 동행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부여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지방공기업 만성 적자를 해소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군은 오는 6월까지 올해 2월 기준 체납액 5,131세대 1억9천2백만 원을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3개조 편성․운영하여 분담구역별 담당자 집중관리를 통한 방문, 전화 납부 독려한다.특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5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 관리하고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옹진군은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을 위하여 7개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시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이 동행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5년 연속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은 13억5100만원이었다.ICL은 정부가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등이 미상환자로 분류된다.ICL 체납액은 정리 실적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4년 동안 법인 영업세 체납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8일 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체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석유공사는 법인 등록이 말소됐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반박하며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제주시가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3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한다.시는 6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형 빅데이터 기반 체납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화성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일제 단속에 맞춰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