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의 한 광고 대행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들에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금 모두를 지출한 것처럼 서
충북 제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 전통시장 러브투어’의 단체 관광객 임차보전금을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전국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원금 확대를 통해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해 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전국의 관광객들이 제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만끽하고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까지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가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낮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주거 안정, 돌봄 지원,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나 1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0.724명으로 반등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316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칠곡군 청년 정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대비 청년 인구 12.5% 급감 등 가혹한 지표를 근거로, 단발성 지원금 중심의 현행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네 가지 핵심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직주근접 '칠곡형 청년 보금자리' 조성, 충남 공주시 제민천 사례를 벤치마킹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자생적 일자리 창출, 대구시교육
울산 북구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두배 늘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북구는 최근 ‘울산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사업’ 중 하나인 전기요금 지원금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북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공장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기업당 지원받을 수
청년근로자가 2년 480만원 적립하고 결혼하면 최대 1080만원이 생긴다.경북도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시작한다.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재직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2년간 480만 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매칭 지원금 4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또한 가입기간 중 결혼 시 12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경북도는 이와 함께'경북 청년 행복카드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란 사태 등 중동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 속에서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도민 생활 지원금’ 검토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박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전국 최저 수준의 채무 비율을 유지해왔다”며, “재정을 아껴온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민생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iM뱅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5대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변경 시 현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iM뱅크는 9일부터 ‘iM뱅크로 연금 갈아타고 6만원 연금 지원금 받으세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 5대 연금을 타행 계좌에서 iM뱅크 계좌로 변경해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최대 6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행사는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되며, iM뱅크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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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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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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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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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며 경기 북부 개발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천군은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계획 부합성,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경제성 등 4개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