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 14일 1차로 연기된 상태였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국토부는 이번 연장이 구글 측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지도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제공되면 외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8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금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지도서비스"라며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여행
구리시는 7월 24일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수택3동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학원 주변, 버스 정류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도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홍보하였다.아울러 구리보건소와 구리경찰서,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현장을 순회하며, 청소년 대상 금연 홍보, 계도 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탈중앙화 금융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 ‘다시 쓰는 디파이 지도’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디파이의 개념과 역사, 주요 서비스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거래·대출·자산운용의 3가지 섹터 별 기술 구조와 운영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규제 환경 변화가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조명했다.보고서는 디파이 생태계가 ▲기술 고도화 ▲수익모델 다양화 ▲기관 투자자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다시 미뤘다. 안보·산업·통상 이슈가 얽히면서 심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8일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7년 첫 요청 이후 18년째 계속되는 논란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이번 연장은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연관해 정상회담 이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구글
제주시는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을 활용한 위생 지도·홍보 활동을 오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은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 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활동은 달걀을 다량 취급하는 김밥 전문점, 냉면·밀면 전문 음식점, 공항 주변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30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홍보 활동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안전 홍보 경험이 풍부한 2명의 소통전담관리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주요
합천소방서는 지난 4일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합천관내 영창 주공 아파트에 대한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지도는 최근 부산 등지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속적인 아파트 화재에 따른 노후 아파트 전수조사 및 화재안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예방·대응체계를 위하여 마련됐다.합천군청, 전기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이번 지도방문 내용으로는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 ▲화재 위험성 높은 노후 아파트 관계인 면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동탄권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정기 점검에서는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취약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운영 및 회계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또 2025년 본격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비 상황도 함께 살핀다. 시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들의 지정 갱신 심사 대비 상황을 살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점검 대상 기관은 동탄1~9동에 있는 동탄권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되면서 그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디지털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 결과로 분석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 칩·GPU 구매 요구 등도 협상 대상에서 배제
한 신문이 17일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자 정부 당국이 부인했다.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면서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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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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