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한다.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하 회장은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태료 금액 하향, 과태료 부과 순위 1~3위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하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권재열 경희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영천시의회는 2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 보고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 시정 및 의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특히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영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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