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전세를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전세사기변호사들은 위탁자만 믿고 덜컥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원부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사건변호사들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넘어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기에 위탁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위탁자가 본인 건물임을 내세우며 임대차 계약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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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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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칼럼] 국회철도안전포럼에 거는 기대
최근 국회 차원의 철도안전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국회 엄태영 의원, 손명수 의원을 공동대표로 많은 여야 의원들을 회원으로 산학연관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사실 철도산업은 국가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주력산업이다.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신호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 수준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안전사고는 어떠한가 이 부문에 들어서면 자유롭지 못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12일 롯데건설이 공급한 ‘잠실 르엘’ 보류지 매각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보류지 매각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입찰에는 총 40여 명이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입찰마감 후 하루만에 매각이 완료됐다.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 등 총 10가구였다. 조합 측이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각된 점이 주목된다.입찰 기준가는 전용
삼표그룹, ‘일 경험 지원사업’ 후원
삼표그룹이 제도적 지원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섰다.삼표그룹은 최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일 경험 지원사업 운영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느린학습자’를 말한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법적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후원금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처리능력 11% 수준… 기후부, "과장된 우려 경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처리능력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며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량 방치와 환경오염 우려는 현재 통계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설명이다.보도는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 간 차이를 들어 향후 적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존 예상치는 2021년 '미래폐자원 회수
애플, 주요 기기 공급 감소…신형 모델 바뀔 타이밍?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주력 제품들의 재고를 정리하며 대대적인 라인업 교체에 나섰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현재 애플 스토어 내 주요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는 등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후속 모델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징후로 해석된다. 특히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16e는 후속작인 아이폰17e가 수주 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테일 매장 내 재고가 사실상 바닥난 상태이며, 가격 인하를 통한 병행 판매 없이 시장에서 완전히 단종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