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
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App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대회로, 올해는 국민참여·민원서비스·업무혁신 등 세 분야로 진행됐다. 허그는 513개 출전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투표를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른 13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말까지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3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사기 이후 얼어붙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LH는 2일 “12월 중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 등 총 3009가구의 공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18일 발표될 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용산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임대인이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필수적이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이에 단순한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은 보증금 미지급과 구별해 판정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법을 달리해
‘우수 입지+생활 인프라+교육 환경’ 다갖춰 ‘관심’신축아파트에서 초기 입주 비용 부담 줄이고 장기 주거 전세 시장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불안 요소가 나오며 소비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 부동산 시장에 신축아파트 파격 전세 조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가 있다.그 주인공은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로 신축 아파트로 파격 전세 조건을 공식화하며 김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최근 공급 감소와 실거주 선호의 강화 속에서 ‘우수 입지+생활 인프라+교육 환경’이라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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