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전세를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전세사기변호사들은 위탁자만 믿고 덜컥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원부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사건변호사들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넘어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기에 위탁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위탁자가 본인 건물임을 내세우며 임대차 계약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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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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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노사합동 설 맞아 이웃사랑 나눔 전개
한국조폐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대전과 경산과 부여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한국조폐공사는 본사와 각 본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웃사랑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조폐공사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물품을 지원해왔다. 이번 설에는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떡국 무료 배식 봉사도 진행했다.조폐공사는 떡국 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했다. 성창훈 사장과
경기도, 설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운영
경기도는 설 당일을 포함해 14~18일 연휴 기간에도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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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우리은행, 설 귀성길 망향휴게소 신권 교환·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우리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시키고, 명절 기간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들은 휴게소에 머무는 동
"증권사 리포트 따라 했다간"…2013년 이후 초과수익 소멸 분석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가 2013년 이후 사실상 투자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이슈보고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에서 2000~2024년 국내 상장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약 70만 건을 캘린더-시점 방법론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실증분석 결과,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는 2013년 이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