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장수군의회가 20일,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복의원의 「장계면 하천을 활용한 발전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이어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읍·면에 위치한 주요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추진상황을 비롯해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종합적인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
제주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과 경제적·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연 2회 진행되고 있다. 거주불명자, 조사거부 대상자 등 복지위기가구로 의심되는 3037가구를 중심으로 모바일 고지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조사는 식사와 건강, 소득 상황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이뤄진다.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제주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과 경제적·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연 2회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불명자, 조사거부 대상자 등 복지위기가구로 의심되는 3,037가구를 중심으로 모바일 고지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조사는 식사와 건강, 소득 상황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이뤄진다.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
2022년 8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해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가 제정했됐다.하지만 이 안에는 스포츠인권과 장애인인권의 이중적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스포츠 현장과 장애인스포츠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가 제정됐다.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이 18조59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산업 분야별로 보면 정보보안 매출은 전년보다 15.9% 증가한 7조1244억원, 물리보안은 7.3% 늘어난11조47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보보안 분야는 공통인프라 보안 솔루션, 엔드포인트보안 솔루션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물리보안 분야는 보안용 카메라, 보안장비
한국철도공사가 베트남 도시철도망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보탰다.코레일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도시철도관리위원회, 도시철도공사 두 곳과 각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사업은 베트남 도시철도의 ‘법체계 수립 KSP’와 ‘교육센터 설립 KSP’로 모두 현지 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올해 1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됐다.먼저 현재 호치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 규
은평구는 외로움과 고립 위험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17일 ‘고립·은둔 정책포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올해 초 서울시에서 개발한 ‘외로움 및 고립 위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문항은 1단계 사회적관계, 2단계 일상생활 상황, 3단계 위기징후로 구성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되며, 결과를 기조 발제로 삼아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광산구는 하남산단 인접 주거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정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실태조사는 지난 7월 하남산단과 인근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이와 관련해 광산구가 지난 7월 17일부터 하남산단, 인근 지역 지하수 이용 관정 174공에 대해 긴급 수질검사를 한 결과, 주거지역 관정 105공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2019년 ‘광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인천시는 지난 15일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제5회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지역 주민자치회원 46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원들 사기 진작과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마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LG가 2024년 탄소 감축 결과와 실행 계획을 담은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그룹 내 탄소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LG는 2022년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국제 사회 권고와 정부 NDC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지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당초 계획된 내년에서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과 경기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