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동해시는 2026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해시 역시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아동 인구 감소 방지와 아동 보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에 동해시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
4주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관련자 5명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구조적 방치"라며 "단 1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꼬리 자르기식 처분“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중한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음에도 징계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개인정보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대상도 공개하지 않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 대통령 부인의 형사재판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다.김 여사는 2
지난해 5월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학연금재단이 순직으로 최종 인정하자 제주도내 교사 단체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제주도교육청도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현 모 교사 순직 인정 경과보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강재훈 도교육청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행정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사학연금공단 심의를 앞둔 지난 15일 공단을 찾아 사건의
2월 21일 사회면은,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늦게 복원되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 한 마리가 산책로의 질서를 뒤흔들
경기 안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학습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2026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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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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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설날 손편지 공개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것"
배우 박지훈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박지훈은 16일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했다.박지훈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뜻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작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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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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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 14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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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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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최병규 교수가 2월 20일 한국상사법학회 제36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1년이다.상사법은 기업 거래, 영업, 거버넌스, 소송 등 다양한 경영 행위와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영역이다.1957년 창립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상사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회로, 법학 교수와 변호사, 기업 실무가 등 1800여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등재학술지 ‘상사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최 교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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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 15% 추가 인상
2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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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스타트업 14개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 참가해 국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펜벤처스는 자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카우팅 프로그램 ‘K-Scouter’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 스타트업들의 컴업 부스 운영과 한국 내 사업 기반 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14개 해외 스타트업은 단순 전시를 넘어 지사 및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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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회뉴스] 사건의 경계선, 안전의 비용…산책로·산불·플랫폼 폭력이 던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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