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화면의 신분란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꾸는 데는 간단한 조작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고소인은 이의신청권을 통째로 잃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을 무마한 수법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남서 전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구속기소했다.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뇌물공여자인 다단계업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명으로
경북 안동경찰서는 올해 초 안동의 모 지역농협에서 실시한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뿌린 후보자 15명 중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의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총 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당선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후보자들은 각각 최소 수천만 원의 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당선 목적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 대의원들은 각 후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해 범죄수익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낸 음주 뺑소니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유출된 정보가 피의자 측 대응 전략에 활용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 사건이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날이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사가 지난달 9일 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규명은 결국 실무자 두 명의 기소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서장도, 형사과장도,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도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죄명 하나가 지워질 뻔한 사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뿐이다.광주지검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 강력팀장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부친에게 자취방 비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26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2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새로 드러난 것은 거짓말의 형태다. 이 경장은 장미란씨 사건을 닫으면서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그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었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파문을 키운 것은 A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다. 그는 자신이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청이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에게 징계를 감면하고 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정작 내부망에서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속보=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외할머니가 아동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쯤 외손자인 A군이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군을 학대·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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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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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제우스:오만의 신' D-1... "MMORPG 경쟁 공식 다시 짤 것"
“시스템의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상위 이용자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우스 오만의 신'은 경쟁을 핵심 재미로 삼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 정작 소수 상위권 이용자만의 무대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출발했다. 컴투스와 에이버튼은 경쟁을 약화시키보다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과 플레이 성향에 맞는 전장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MMORPG의 경쟁 공식을 다시 짰다.컴투스는 26일 낮 12시 국내에 ‘제우스: 오만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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