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억 5천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또한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평택시는 경기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에 맞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실천이 가능한 중점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17개 주요 체납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징수 전망, 연말까지의 중점 징수대책, 징수업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충남 예산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고립·은둔형 위기가구를 선별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및 공과금 체납, 실직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차 발굴 기간 동안 총 2116명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117건 △긴급복지 66건 △차상위 37건 △기타 공공자원 연계 521건 △민간서비스 제공 1304건 등 다
충남 청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기부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청양군 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답례품을 직접 생산·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업체,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
충남 금산읍과 한전엠씨에스 금산지점은 지난 5일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 이기영 금산읍장과 한재경 한전엠씨에스 금산지점장 등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를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또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금산읍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한전엠씨에스는 전기검침 등 현장 방문 및 체납·단전 등 위기가구 발견 시 금산읍에 신고해 긴급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강동구의회, 제4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탁구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8일 코리아탁구체육관에서 열린‘제4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탁구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강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동구탁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의장배 지원 종목 중 하나로, 약 500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개인단식·복식과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해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동탁 의장은“탁구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스포츠”라며“의장
‘동작 K-에너지’ 사업 탄력 … 민관협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복지’ 실현한다!
동작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선도 프로젝트 ‘동작 K-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구는 지난 10일 ㈜유브이씨와 ‘동작 K-에너지, 민·관 협력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유브이씨는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효율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다.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임시청사 이전 완료
종로구가 2025년 11월 ‘더케이트윈타워’로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했다.더케이트윈타워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대림빌딩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구는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 특성상 높은 임대료와 대규모 행정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차례 대안을 검토해 왔다.그 결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임시청사와 가까운 위치의 더케이트윈타워 B동을 새 임시청사로
최재란 서울시의원“교육보다 도시계획이 우선해서는 안 돼... 목동은 이미 과밀, 학교 추가건립 고민해야”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겸 토크콘서트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유스하이호스텔에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올해 1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유승민 회장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유승민 회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체육의 출발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