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월 6일에 ‘제1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환경 관련 공시 제도의 국제 정합성 분석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주제로 열린다. 정광화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KSSB 공개초안과 환경정보공개제도 간 정합성을 분석하고 국내 환경 관련 공시제도의 국제정합성 고려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희 한국환경산업기술
여성환경연대는 26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중 약 4만 7천 명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구매하지 못해 월경 빈곤에 놓여 있으며, 제도의 복잡한 절차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이번 조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이 꼽혔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의 번거로움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의 어려움이 주요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지난 15일 밝혔다.시가 18일부터 실시키로 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내달 20일까지 5주간으로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반을 편성,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에 따라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는 등,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키로 한다는 것.주요 단속 대상을 살펴보면,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
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화장시설의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지원대상을 기존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 모임에서 이 제도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주도정에 자진 폐지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차고지 증명제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시민 모임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의 허민호 대표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그는 "
국민 생명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그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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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 꿈꾸어 온 세상A씨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다. 둘째 아들이 심각한 신부전증을 앓게 되어 신장을 이식받아야 했다. 검사 끝에 적합한 조직형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큰아들이 동생을 위해 기꺼이 신장을 공여하기로 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복도로 나설 때엔 가족들 모두 지쳐 있었다. “수술 잘 마쳤으니, 걱정 마십시오.” 의사의 말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15년쯤 뒤, 이번엔 아버지 A씨가 말기간경화로 간을 이식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번 수술에서 신장을 나눈 두 아들 말고, 이번엔 막내아들이 간을 공여하기로 했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대림·위성곤 의원, 그리고 김윤·이수진·남인순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의료 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건강관리를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외에도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1차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문대림.김윤.이수진.남인순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윤․남인순 국회의원과 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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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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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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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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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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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자국의 음식인양 온라인 상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중국 SNS에 '#김치',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서 교수는 "중국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다양한 곳에 퍼져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21년 약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 담그는